1. 그래, 사교육비 경감이니, 아이들의 인지발달 속도니 다 위원회 말이 맞다고 쳐도, 결국 그들은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한 꼴이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척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꼴일지도 모르겠고, 전혀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다.
"아니, 출산율이 낮아서 애를 많이 낳아야 한다는데 왜들 안낳는거야?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맞벌이하면 보모를 고용하면 되잖아....애가 셋이면 보모를 셋만 고용하던지....아니, 왜들 표정이 이래? 집에 파출부도 하나 안두는 사람들처럼....아기있는 집에 보모하나도 없으면 쪼금 불행한거자나...ㅋㅋ"
마치 유명개그프로그램에 나오는 행복전도사처럼 말이다.
2. 아무리 그래도 열이 받는건 받는거다. 저출산 대책이라고, 그것도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만들어진것이 고작 만5세부터 학교를 보내자라니...그래, 이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유치원비 줄이자고 초등학교를 일찍보내자는건 중고등학생들 사교육비 줄인다고 사교육없는 학교를 지정하는 꼴이랑 다를바가 없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대학을 졸업하시고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위원장까지하시는 분께서 문제를 너무쉽게 생각하셨나보다.
3.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하는 그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출산율의 문제는 복지의 문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부모도 애가 유치원을 오래다녀서 돈이 너무 많이들어요, 애가 1년이라도 빨리 학교에 갔으면 좀 나을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요는 부모가 출근할때 애를 맡기는 비용이다. 그리고 부모가 퇴근시간이 늦어지기라도 한다면 아이가 하루에 부모를 보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밤에 자기전에 1시간 남짓 밖에 안될수도 있다. 결론은 정부에서 이러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그들이 일하는 직장근처에 혹은 직장이 있는 건물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4. 신자유주의시대의 경쟁이 정부가 말하듯이 이 시대의 대세라면, 그리고 그러한 기치아래 아이들의 부모를 모두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 몰았다면, 정부가 원하는 것이 결국 국민들의 경쟁력향상에 따른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면, 우리가 좀더 마음편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치열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복지부분에 돈을 풀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가 유아가 되었을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아학교를 충분히 설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5. 아니면 원활한 출산을 위해 모든 회사의 출근시간을 10시로 조정하고 야근을 금지시키던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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